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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가주권대 인간주권 (Human Rights: State Sovereignty vs. Individual Sovereignty)
File : 인권_국가주권대_인간주권.hwp
2009.06.26   6866 
인권: 국가주권대 인간주권 (Human Rights: State Sovereignty vs. Individual Sovereignty)

한승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국제관계에는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도 국제연합 규약 제2조 7항에서도 국내사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국내적으로 인권 침해와 인종학살 등의 범죄가 자행되는 행위가 잦아짐에 따라 인권 옹호를 위해 주권국가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Rwanda UN의 인종학살의 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당시 평화유지군 담당자였던 Kofi Annan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도 인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 질 때는 국제사회가 간섭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93-94년간 외무부 장관을 맡은 동안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러웠던 것은 1993년 7월 오스트리아의 Vienna에서 열린 세계 인권대회에 참여 하여 우리 나라의 인권이 이제 성숙했다 (Korea has come of age in human rights!)라고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저도 1960년 4.19데모에 참여 하여 발포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을뻔 했고, 1980년대 10여년 동안 Newsweek에 컬럼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역설하였던 만큼, 세계의 인권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신장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외국인들은 그 후에도 제 연설이 감명 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압력을 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면을 살려 주면서 내용적으로 조용히 설득을 해야 할까요? 요즈음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결의안에 불참을 하던지 기권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함번 결의안에 찬성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고 우리 민족인 북한의 인권 문제에는 기권을 하는 것은 비겁하고, 비도덕적이고, 외교적으로 실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간접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역 생산적이냐 하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로 연금상태로 있을 때 그는 내란 선동죄로 사형언도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전두환 대통령 대행에 그를 처벌하지 말라고 공개적 압력을 행사 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효과를 본 것은 그해 11월에 대통령에 당선된 로날드 레이간의 간접적인 외교였습니다. 그는 취임하기도 전에 전두환 대통령 대행과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취임 후 전두환씨를 워싱턴에 초청하는 대신 김대중씨를 석방해 달라는 거래를 했습니다. 결국 조용한 외교는 떠들석한 외교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구 소련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한 결과 정치범들을 석방시키고, 사하로프, 솔제니첸 같은 반체제 인사들을 풀어주고 유대인들의 이민을 허용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은 물론, 인권 관련 NGO들도 많은 경우 인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효과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위론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불참하는 한국은 비록 투표 후에 EOV (Explanation of Vote)로 설명 내지 변명은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에게 수세의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이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전복하려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정권의 존망을 걸고 인권과 관련된 개입을 배격합니다. 북한은 식량 지원에 있어서도, 안 받더라도 식량을 제공하는 기관의 철저한 monitoring은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 인권문제와 정권교체를 연계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 인권 특사 (Special Envoy)를 임명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monitor 하도록 했으나 이것은 의회의 결정이고 사실상 행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는 과거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와 다른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인권문제는 정권의 사활이 달린 사안입니다. 따라서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그것을 협상의 대상이나 양보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권문제는 북한과 관련해서 인권문제인 동시에 중요한 정치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는 너무나 오불관언 (吾不關焉-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라고 해도 안 되고 동시에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북한 정권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편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잣대는 어느 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안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는 인간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인권은 또한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들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인권 보호와 신장은
유엔 헌장에 명시됨으로써 개별 국가들과 국제관계의 중심 의제가 되고 오늘날 유엔에 가입한 192개국들이 추구해야할 가치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인권은 지난 세기의 혼란과 억압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안전 및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원칙으로 합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안보는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을 국가의 핵심 목표로 상정해야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는 구조적이고 전반적인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억압적 이념들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파시즘을 극복했고, 냉전을 통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 선택의 자유,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 대인관계에서의 자유 등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국가를 찾아보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해와 협력이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질서의 핵심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인권 신장의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은 인간안보의 개념 속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이 함께 다루어가야 할 핵심 과제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안보는 국익과 영토를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제한된 안보개념을 넘어 개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안보의 핵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 결사체들의 의무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인권에 대한 도전과 인간안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수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내전, 정부의 억압 등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는 빈곤과 저개발과 같은 새로운 도전들은 오늘날 인권 의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인간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정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의 안전은 인권확보를 위해서는 인간안보를 통해 배타적 주권개념을 넘어선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안보의 당위성, 인권과 안보의 제공자로서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 개발과 민주주의 및 개인의 안전과 권리 간의 균형은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사회의 본질에 대한 고찰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승리

인권과 인간안보에 있어 세계가 달성한 진전은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권이라는 개념이 확대되고 정교해진 것과, 인간안보 및 인간개발 개념이 등장하는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고의 틀이 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48년의 최초 인권선언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여기에는 사상, 이동,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고문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억압과 권리침해 방지, 법 앞에서의 평등 등이 중요한 부분들로 제시되었습니다. 가족, 혼인, 재산권, 삶의 수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이슈들 역시 중요한 인권의 영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권의 핵심에는 전통적인 민족국가의 틀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인권의 개념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권에는 인권선언의 항목들에 더하여 대량살상무기 금지와 대량학살의 금지에서부터 여성 및 어린이와 같은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식량, 청결한 생활환경, 치안의 확보에서부터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까지 사회경제적 개발과 문화적 삶에 대한 권리도 인권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상정됩니다.

한편, 인권은 인간안보와 인간개발의 개념을 통해 정책 및 학문적 관심의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이자 가치로서 지향되는 인권에 접근하는데 있어, 인간 안보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정책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의 개념을 ‘국가 간 무력 분쟁의 부재’에 한정시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복리와 안전의 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을 강조하는 인간안보의 개념정의는 1994년 유엔개발계획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경제, 식량, 보건,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의 영역을 안보의 범주에 포함시킨 이 보고서는 국가의 안전이 개인의 안전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인간안보의 개념은 공포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한편 그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개인들이 지니도록 이끌어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인간안보적 접근은 인권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이를 단순히 개별 국가가 확보해야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안보의 틀을 통한 접근은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밝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라는 정치 결사체가 성립된 것은 평화, 즉 무력위협이 부재한 상황을 창출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인간안보는 오늘날 세계 각지의 주요 대학들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경우 중심적인 대외정책 어젠다로 격상되었습니다. 인간안보는 이제 현실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으로써 자리잡으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실행의 논거이자 인간에 대한 기여라는 학문의 목표 모두에게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간개발의 개념은 거대한 정치공동체로부터 접근하는 ‘top down'식이 아닌 'bottom up'식의 접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폭력이나 빈곤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세계 각지의 개인들이 그를 위한 기반을 구비하고 있는가,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 보고서는 경제적 여건, 교육, 자원분배, 식수, 보건 등의 영역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인권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특히, 빈곤 문제는 인권의 진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40%인 25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계층이고 약 8억 명이 배고픔과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환경을 발생시키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2000년에 열린 유엔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계획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측면에서 세계 인권과 인간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권개념의 확대와 함께 근본적인 규범으로써 인권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안보가 국가들의 목표로서 당위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이념이 그 지위를 상실하고 공산주의의 거대한 정치적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후 인권의 우선성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있어 부정하기 어려운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은 ‘국가를 위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국가’의 원칙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엔 가입국이 192개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엔 헌장은 회원국들이 인권과 관련한 규범을 수용하고 준수해야 의무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화가 진행되며 세계적인 소통과 상호연결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독재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진실을 숨기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동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량학살, 기근, 노예, 고문, 어린이 학대, 인종 및 성차별, 법의 지배의 부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지닌 인권 개념에 반박하는 국가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민의 지배, 인간 개개인에 대한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체계는 보편적인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에 있어서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연계와 국경을 넘어선 상호의존이 확대된 오늘날 국경선을 넘어 인간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한 국가가 외부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들의 완전한 사회경제적 안전과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주변국들과 지역 및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타국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신매매, 내전, 난민, 환경훼손, 기근, HIV/AIDS, 수인성 전염병, 조류독감 등 초국경적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문제는 그 극명한 예들입니다. 인권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국가를 비롯한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이 개인의 안전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원칙에 대한 동의는 인간안보를 통해 안보개념이 변화되고 국제관계의 의제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도구와 국제제도가 확대되었고 관련 행위자들 또한 다변화되었습니다. 1969년 발효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76년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76년 발효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81년 발효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7년 발효된 고문금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90년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년 발효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의 7개 협약은 인권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행동 준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이를 국내법과 동등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하며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권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세계 및 지역 수준의 국제제도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며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조직은 크게 두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헌장에 따라 운영되는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조직들이고, 둘째는 앞에서 제시한 7개 협약을 위한 핵심 협약을 위한 실행기구입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주노동자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Migrant Workers) 등은 협약 실행을 위해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세계의 인권현황을 감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유엔은 인권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 구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의 제안을 토대로 총회에 인권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설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초기단계에 유엔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인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은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행위 등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2005년 3월 총회에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제시한 유엔개혁안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위원회를 안전보장이사회나 경제사회이사회 수준으로 격상시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함으로써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2일 총회에서는 인권이사회 창설안이 통과되며 인권은 이제 안보나 개발에 버금가는 국제사회의 중심 의제로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인권을 위한 지역 수준의 제도들 또한 세계 각지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과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협약은 그 핵심적인 예들입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보다 근접한 국가들이 국민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주권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확산되고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 간 협약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한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의 확대 또한 발견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만이 개인의 능력 발현과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20세기의 역사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때때로 이들은 정부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휴먼 라이츠 워치, 인권을 위한 변호사위원회(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소수자 권리그룹(Minority Rights Group), 인도주의 의사들의 모임(Physicians for Human Rights) 등은 각국 정부들이 다루지 못하고 있거나 다루고자 하지 않는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비정부기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전반적인 조건을 구축하고자 하는 인간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인권을 다루기 위한 여러 국제제도와 비정부조직은 인간안보를 위한 노력들의 근간을 이룹니다. 또한 유엔 인간안보신탁기금은 인간안보 위협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캐나다와 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인간안보를 다루기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자안보협력의 주요 의제로 인간안보 이슈가 상정되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아시아의 ASEAN+3와 ARF에서는 인권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와 같은 비정부전문가 그룹의 회의들은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이해를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인간안보 관련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권과 인간안보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대, 행위자의 다양화 등은 인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가 핵심적인 결정권자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개인 및 비정부기구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기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심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세계의 인권관련 장치들의 일원이 되고,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며, 충돌하는 인식과 정책의 차이를 조율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전

20세기 후반부와 21세기 초 우리는 정교화 된 인권 개념이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수용되고 인권 관련 법적 장치, 제도, 행위자가 성장함으로써 인권이 신장되고 인간안보를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프리덤 하우스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입각해 볼 때, 세계 192개국 중 89개국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반면, 58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45개국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2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인권 확보에 있어서는 여러 도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 자체의 안전과 개인의 안전을 분리하고 개인을 보다 우위에 두는 인간안보의 원칙에 대한 동의도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인권의 원칙을 추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초국가적 권위체의 부재와 분열적인 힘의 정치가 존속되고 있는 현실이 가장 긴박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국가, 아시아와 서구 사이에 발견되는 인권과 안보에 대한 입장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추구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발전이나 인권증진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중심의 접근방식을 넘어 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인간안보에 대해 일부 국가들의 망설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논의를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오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정하고 있는 정체성에는 이 두 영역 사이의 중간 영역이 폭넓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경제발전과 인권 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입장차는 곧 인간안보에 대한 입장차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 주제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학자와 정치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가치로는 합의의 강조,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적 접근, 사회 질서와 조화, 연장자에 대한 공경, 경제개발에 있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포함한 국가 중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입장차의 핵심에는 첫 번째로 아시아 문화 자체에 서구의 것과 다른 특유의 인권기준이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중 일부는 서구의 것은 옳고 아시아의 것은 그르다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을 비판하고, 아시아가 자신에게 적절한 가치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아시아적 인권관념은 아시아의 정부와 지도자들이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희생하고 일부 영역에 한정시킨 인권 개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적 정치제도의 경험과 가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식의 인권개념은 독재정부가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적 가치에 입각한 사고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중국 정부의 인권백서는 개인의 권리보다 인민 전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측면을 보입니다. 이러한 예는 집단과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간 균형과 조화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이는 개개인의 안전을 우위에 두는 인간안보의 수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시아적 가치 논의의 두 번째 측면은 경제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했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민주화에 기여하고, 이는 결국 인권 신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때때로 긴박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은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인권을 희생시켜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경제적 번영에 뒤따를 민주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을 신장시킨다는 논의가 보다 적실성을 지니는지, 아니면 인권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 없이 초기부터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권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경제 및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익이 관련된 곳에만 선진국들이 선별적으로 개입한다는 분석과 함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종종 “안보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인권의 우선성에 대한 도전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법, 제도, 정책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성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또한 딜레마를 발생시킵니다. 국가안보는 그 자체로서 인권의 한 부분이지만, 많은 경우 개인의 인권이 보다 큰 안전을 위해 침해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있어서 지역 및 국가적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안보적 환경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안보적 필요라는 명분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역시 세계 많은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별 국가의 국내 관할권과 비개입의 원칙에 기반한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와 안보상 명분에 따라 개인의 권리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주권침해라고 반발하는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실패한 국가, 지배층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독재국가, 르완다, 체첸, 다푸르 등의 내전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대량학살, 무리한 근시안적 개발계획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 등 개별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범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의 정당성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확인됩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있어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인간안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 간 적절한 균형, 인권과 경제발전 사이의 관계, 종종 나타나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 안보적 필요성 간의 충돌은 세계 각지에서 인권과 관련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들을 다루는데 있어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인 접근은 민족주의와 같은 감정적 요소를 자극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 입장들이 의견일치를 보이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인권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요소들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주관적 도덕주의가 아닌 교감과 실용주의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최소요건에 입각하여 보면, 인권을 위한 투쟁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정치나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권리를 위해 인권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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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신장과 인간안보개념의 확대를 다루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두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국가들이 세계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간 정보의 흐름을 정부가 통제하던 시기는 지나갔고, 자유로운 정보는 언제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측면에서, 한 국가가 지역 및 세계 질서에 편입될수록 전반적인 인권침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한편, 경험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역사는 오로지 민주주의와 인권만이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개인의 완전한 능력발휘를 위한 정치,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생각이 지니는 중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인권과 인간안보의 당위성은 개별 국가들의 의제설정에 있어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규범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인권에 반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인권확보를 위한 여정은 단시일 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여러 다른 과제들과 함께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매우 길고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아직 세계 어느 나라나 지역도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거둔 성과를 기억하되, 앞에 펼쳐진 도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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